화재청소업체 산업에 도움이 될 5가지 법칙

장제원 국민의힘 후드청소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대학교 40여 개 구조물 청소용역을 20년간 독점한 부산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8년간 총 2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을 것이다. 그림=박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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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업체는 수입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가성 때로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모임이 수많은 명의를 동원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을 빌리면 모든 법인 때로는 단체는 정치금액을 기부해서는 안된다. 법인 혹은 단체와 연관된 금액으로도 정치비용을 기부할 수는 없다. 아울러 한 사람이 한 정부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비용을 500만 원으로 제한끝낸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4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대통령의원 후원회 연간 600만 원 초과 기갑부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2년 10월 12일 장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틀 뒤인 2013년 10월 23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었다. 2011년 장 의원에게 9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지금세대는 J 씨와 G 씨를 배합해 단 4명에 불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9년을 http://www.thefreedictionary.com/화재청소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매년 할 수 있는 한도인 6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하였다. 204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80년 8월 5일, 2022년 4월 1일, 2023년 8월 4일, 2021년 7월 1일)로 동일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자금은 지난 2년간 총 7000만 원에 달완료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8년 연속으로 최소한도인 900만 원을 후원한 지금세대들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4년 기타, 2020~2025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1년 회연구원, 2022~2024년 기타로 적었다. 그러므로인지 J 씨와 G 씨가 운영하는 H 회사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